중요 고지

서비스는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합니다. 인공지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그럴듯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조문 번호, 별표 번호, 판례 사건번호처럼 형식이 정해진 정보일수록 실제와 다르게 조합될 위험이 있습니다.

운영자는 이를 줄이기 위해 답변에 근거 출처를 함께 표시하고, 근거를 찾지 못한 경우 “확인 불가”로 답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치가 모든 오류를 걸러내지는 못합니다.

인용된 조문은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 답변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1. 법령 개정이 서비스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 직후 기간에는 이전 조문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2. 지자체 조례·지침은 운영자가 전사해 둔 시점의 자료를 사용합니다. 각 자료에는 기준 시점을 함께 표시하고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 별표는 전국 16개 시·도를 다루고 있으나, 모든 시·군·구의 모든 규정을 빠짐없이 담고 있다고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자료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 불가”로 답합니다.

4. 필지 정보는 공개된 공간정보를 조회한 결과이며, 실제 현황이나 지자체 내부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등 일부 항목은 공개 공간정보에 포함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안은 서비스의 답변만으로 결정하셔서는 안 됩니다.

· 인허가 신청 및 가능 여부의 판단
·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
· 개발 가능성 및 사업성 판단
· 투자 의사결정

위 사안은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의 확인과 해당 분야 전문가(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서비스는 법률 자문,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도시계획, 건축계획, 감정평가, 세무 자문,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검토 결과를 이러한 성격의 것으로 제3자에게 제시하는 행위는 이용약관 제7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 부동산 개발·금융·신탁 사안에서 서비스는 적용 법령의 근거를 찾아 정리하는 데까지 도움을 줍니다. 사업 구조의 적법성 확정, 세무 효과 판단, 투자 타당성 결론은 서비스의 역할이 아닙니다.

서비스의 중심 영역은 도시계획·건축·부동산이며, 함께 얽히는 환경·교통· 재해·경관과 자산관리·금융·자본시장·신탁·상법까지 관계 법령을 아울러 검토합니다.

다만 판단의 핵심이 조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등)·민사(채권·담보)·형사 등 중심 영역 밖으로 넘어가면, 서비스는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로 보이나 확정은 어렵다”는 수준으로 답하며 세무사·변호사 등 법령 관련 전문가 확인을 함께 안내합니다. 이 영역에서 단정적인 답이 나왔다면 그대로 신뢰하지 마시고 반드시 관계 전문가 확인을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가 생성하는 검토서는 초안입니다. 목차와 근거 정리를 돕기 위한 것이며, 그대로 제출하거나 대외 문서로 사용하기 위한 완성물이 아닙니다. 반드시 실무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보완한 뒤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은 답변 생성을 위해 AI 제공사로 전송되고, 대화 맥락 유지와 오류 분석을 위해 저장됩니다. 따라서 고객사의 기밀정보, 미공개 사업 정보, 타인의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처리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개인이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이용자는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며, 운영자는 검토 결과에 근거한 이용자의 판단이나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간접 손해, 특별 손해, 일실이익, 데이터 유실로 인한 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는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와,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이 모든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 제12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는 개인이 자비로 운영하며, 인공지능 이용료를 운영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가동 시간이나 응답 속도를 보장하지 않으며, 외부 API·인공지능 제공사의 장애나 정책 변경, 운영 비용 부담, 운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이용자 자료의 백업이나 복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검토 결과는 반드시 별도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 장애 대응도 개인이 처리하므로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령·행정규칙·판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시계획 지침·가이드라인·질의회신 사례집 — 국토교통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 도시계획조례 및 별표 — 각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 필지·용도지역·규제구역 정보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VWorld)

각 자료의 권리는 해당 발행 기관에 있으며, 운영자는 이를 공개된 경로를 통해 인용합니다.

답변에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이 고지의 내용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면 cromit00@naver.com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류 제보는 서비스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