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본 약관은 Urbania(이하 “서비스”)를 운영하는 개인(이하 “운영자”)과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서비스”란 도시계획·건축·부동산 관련 법령·행정규칙·지침· 별표·질의회신 사례를 근거로 한 질의응답 및 검토서 초안 생성 기능을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 계정을 발급받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검토 결과”란 서비스가 생성한 답변, 인용 목록, 검토서 초안 등 일체의 출력물을 말합니다.

운영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며, 서비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서비스는 재화나 용역의 판매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이메일로도 안내합니다.

공지 기간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시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이용을 중단하고 계정 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다음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1. 법령·행정규칙·지침·별표·질의회신 사례를 근거로 한 질의응답
2. 검토서 초안 생성 및 내려받기
3. 관련 판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헌법재판소 결정의 수집·제시
4. 필지 주소가 주어진 경우 공개 공간정보를 통한 용도지역·규제 정보 조회

서비스의 중심 영역은 도시계획·건축·부동산이며, 하나의 사안에 함께 적용되는 환경·교통·재해·경관 및 자산관리·금융·자본시장·신탁·상법 등 관계 법령을 아울러 검토합니다. 다만 판단의 핵심이 조세·민사·형사 등 중심 영역 밖의 전문 법률 영역으로 넘어가는 경우, 운영자는 확정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을 권합니다.

검토 결과는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설계, 감정평가, 인허가 가능 여부의 확정이 아닙니다. 자세한 한계는 중요 고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는 서비스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만 14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는 베타 기간 동안 신청·승인제로 운영됩니다. 이용을 원하는 자는 이메일 주소, 이름, 직무를 제출하고 이메일 주소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운영자의 승인 후 계정이 발급됩니다. 운영자는 승인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승인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본인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제3자와 공유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계정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운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거부하거나 계정을 정지·삭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 또는 이메일 주소를 도용한 경우
2.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3. 제7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며, 운영자는 이용자로부터 어떠한 금전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운영자가 개인 비용으로 인공지능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계정별 질의 횟수에 한도를 둡니다. 한도는 서비스 화면을 통해 안내하며, 운영 비용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장애 등 운영자 측 사유로 답변이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질의는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향후 유료 기능을 도입하는 경우 사전에 공지하고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은 후에 적용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신 이용자에게 요금이 청구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크롤러·봇·스크립트 등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대량 요청을 보내는 행위
2. 이용 한도나 인증을 우회하는 행위(다중 계정 생성, 요청 헤더 위조 등)
3. 검토 결과를 수집·복제하여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유상으로 재배포하는 행위
4. 검토 결과를 법률 자문, 행정기관의 확인, 인허가 확정으로 오인하게 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타인의 개인정보나 고객사의 기밀정보를 서비스에 입력하는 행위
6.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서버에 과부하를 유발하는 행위
7.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상 운영 비용이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1호·제2호 위반은 서비스 지속 자체를 어렵게 합니다. 운영자는 위 행위가 확인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정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답변에 남긴 평가와 의견은 서비스 품질 개선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운영자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통계나 사례로 활용하는 경우 이용자와 대상지를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합니다.

피드백 게시판에 등록한 글은 로그인한 다른 이용자에게 공개됩니다. 다만 작성자는 익명으로 표시되며, 운영자만 작성 계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은 비로그인 이용자나 검색엔진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광고성 게시물, 욕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숨김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법령·행정규칙·판례·법령해석례 등의 권리는 국가·법원 등 각 저작권자에 귀속되며, 운영자는 이를 공개된 경로를 통해 인용합니다.
2. 지자체 조례·지침 및 공간정보의 권리는 각 발행 기관에 귀속됩니다.
3. 서비스의 화면 구성, 소프트웨어, 프롬프트 및 운영자가 구축한 자료 체계에 대한 권리는 운영자에게 귀속됩니다.
4. 이용자가 입력한 질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검토 결과를 내부 참고 및 업무 검토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가공하여 유사 서비스로 제공하거나 유상으로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는 개인이 운영하므로 안정적인 가동 시간이나 응답 속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시스템 점검, 외부 서비스(법제처 API, 공간정보 API, 인공지능 제공사 등)의 장애나 정책 변경, 운영 비용 부담, 그 밖에 운영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 예고 없이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답변 생성에는 수 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용자가 도중에 창을 닫는 경우 결과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이용자 자료의 백업이나 복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검토 결과는 이용자가 별도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하는 경우 운영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종료일 30일 전까지 서비스 화면과 이메일로 안내하고, 이용자가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두도록 노력합니다.

운영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의무를 부담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1. 서비스는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며, 운영자는 검토 결과의 정확성· 완전성·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2. 운영자는 이용자가 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내린 판단이나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인허가 신청, 행정처분 대응, 투자 판단 등 법적·경제적 효력이 발생하는 사안은 이용자가 원문과 소관 기관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3. 운영자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외부 API·인공지능 제공사의 장애 등 운영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점을 고려하여,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한됩니다.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발생한 간접 손해, 특별 손해, 일실이익, 데이터 유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다만 위 각 항은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와,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영자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신의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운영 형태: 개인 운영 (사업자등록 없음, 무상 제공)
문의: cromit00@naver.com

개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이므로 문의에 대한 답변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은 2026년 8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최초 제정)